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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 제1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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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 제19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02년
2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2도3736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집50(2)형,772;공2003.1.15.(170),281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위 법

1998년
1997년
4. 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6도215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인정된 죄명 : 관세법위반)·직무유기·관세법위반][공1997.11.1.(45),335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

5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도2699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공1997.3.15.(30),847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

1995년
1993년
1991년
1985년
1984년
1983년
1980년
12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도58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][집28(3)형,85;공1981.2.1.(649),1347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
  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3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80도138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공1980.5.1.(631),12717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

14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79누416 판결
  [통선업정지처분취소][집28(1)행,95;공1980.5.15.(632),12751]
   통선업정지처분취소
  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

1979년
15. 대구고등법원 1979. 11. 20. 선고 79구63 판결
  [행정처분(통선업영업정지명령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

16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8누460 판결
  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79.6.15.(610),11863]
   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

1977년
1974년
1971년
20. 대법원 1971. 9. 28. 선고 71도1394 판결
  [관세법위반(예비적청구,무면허수입죄)][집19(3)형,011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형법
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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